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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일 용인 반도클러스터 공급망 협력…IRA·CBMA 공동 대응"(종합)

등록 2023.03.24 09:29:23수정 2023.03.24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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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한일 정상회담 계기 경제분야 후속조치 논의

교류 확대·항공편 증편…우주 등 신성장 협력

첨단산단 시행자 내달 선정…예타 2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등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집중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한일 경제 협력 강화…인적교류 확대·항공편 증편 작업 착수

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를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대학생·석박사, 고교생 등 그동안 축소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경제단체 간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과 EU 공급망법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공통 관심 과제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된 뒤 3년 만으로 4박5일 일정으로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 2023.03.21.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된 뒤 3년 만으로 4박5일 일정으로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RA, EU CBMA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관계 개선 조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산단 2026년 착공 지원…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인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 발표.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 발표.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관련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으로 후보지역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사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화장품 대(對)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 심사를 면제하도록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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