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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양곡법, 시장기능 왜곡·재정 부담 야기…철저히 대응"

등록 2023.03.29 15:45:02수정 2023.03.29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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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서 당정협의회 개최

"단독처리 매우 유감…국민 공감대 없어"

尹대통령에 사실상 '재의 요구권' 건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민공감대 없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양곡관리법)을 여야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먹고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여야간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양곡법 개정안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해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정책과 법안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건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한 총리는 당정협의 후 양곡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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