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사천·남해·하동 뒤숭숭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지역 현안 어쩌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30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여야는 출석의원 281명 중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영제 의원이 경남도의회 도의원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영제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얼마 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에 당 소속의원의 과반인 51명의 의원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 가결’에 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영제 의원에 대한 표결 방향을 두고 깊이 고민해 왔다.
 
가결할 경우 당 대표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는 모습에 비난이 예상되고, 부결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의원에 대해서도 옹호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외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

또 향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청구 할 경우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했다.

결국 여야 모두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시 받을 수 있는 여론의 비난을 최대한 비켜 가겠다는 정서가 이번 가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애초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력할 것이란 예상이 중론을 이뤘음에도 국회에서 가결이 이뤄지자 이들 지역에서는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경남 사천시는 지난해 말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연내 항공우주청의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남 남해군에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해 연내 착공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정부 예산 확보의 중요한 채널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걱정스럽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동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순연됐던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을 코앞에 두고 마냥 ‘잔치 분위기’를 대놓고 취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형 현안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천시의 관계자는 “이번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 등 사천시의 당면과제와 현안 사업 등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시정 전반에 혼란이 야기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