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관리 '답 없는' 산인공…10년간 소송만 무려 152건

문제 유출·시험 편의 등 허술한 운영 반복

산인공,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 구성

이주환 "신뢰 바닥까지…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3.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0년간 시험 관련 소송만 152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시험과 관련해 총 152건의 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치러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관련이었다. 이는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사건이다. 당시 수험생들은 관세평가 과목 1~4번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가 모의고사와 같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문제를 출제한 교수 2명은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험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2심 패소 후 재채점을 통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다. 현재 수험생들이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21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건 파쇄사건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공단의 소송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험생들은 단체대화방 등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년간 공단이 주관한 시험 중 논란이 일었던 시험을 살펴보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거나 평가위원이 특정 수험생의 편의를 봐준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2014년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들에 유리하도록 교수들이 시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주의, 2명은 불문경고, 6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제95지구 2시험장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신중하게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없음. 2022.11.17. [email protected]

2017년 치러진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 SNS 메신저와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문제가 사전유출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공단 연구원을 포함한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9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년 수시 제3회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도 도면이 한 직업전문학교에 사전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문제로 연습한 2명은 자격 취소와 함께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됐고, 문제를 넘긴 자문위원은 위촉배제 등 조치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는 작업형 실기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수험생 민원이 제기돼, 답안지를 재검토해 386명이 추가 합격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도 1교시 타종 후 2교시 시험지를 배포하거나 시험 시작 타종 후 문제지를 배부했지만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 등 허술한 시험 운영이 계속됐다.

이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반복되며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엄정한 감사를 통해 기관장 등 관리·감독 부실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건과 관련해 어수봉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18명의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기획운영, 능력평가, 감사 등 3개 세부분과로 나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증을 비롯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609명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 외에도 별도의 금전보상 등 세부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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