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행동 "선출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공개해야"

대의원제·예비경선제 폐지 이어 4대 혁신과제 제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민주당혁신행동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이 이번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당무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행동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우리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탰다.

혁신행동은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전했다.

이어 "흔히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비례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도부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혁신행동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예비경선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며 "민주당혁신행동은 앞으로 민주당원을 대표해 당을 혁신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혁신행동에는 민형배 의원과 남영희·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예슬 민주당 당원, 조상호 변호사 등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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