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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에 "국정은 엉망인데 방송장악만 열 올려"

등록 2023.05.30 19:40:06수정 2023.05.30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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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민주 "국정 무능에 한상혁 찍어내기"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라며 "국정은 엉망으로 하면서 방송 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어이 현직 방통위원장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고 말을 바꾸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불통의 '윤석열차'는 브레이크조차 없나"라며 "방송 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의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임기인 오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내달 중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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