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보조금 환수시 단체명 공개·보조금 외부감사 대상 10억→3억(종합)

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시위자에 일당 제공…서울시 보조금 사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5일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기존 10억인 외부감사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단체의 명단은 비실명으로 돼있다"며 "환수가 결정되면 즉각 단체이름을 공개하도록 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위원인 류성걸 의원은 "현재는 보조금을 수령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회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있다"며 "현재 기준은 10억으로 돼있는데 이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또 보조금 관련 사업을 하고 난 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며 "제출하면 검증해야하는데 그 대상은 현재 3억원 이상으로 돼있지만 이것도 1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상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이 지하철과 버스를 멈춰 세우는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다"며 "그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서울시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전장연이 방금 동영상에 나온 버스 못 가게 운행을 방해하는 사진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지급됐다는 것"이라며 "좀 더 자세히 보니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딱 전장연 특혜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전장연 요구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게 약 71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애인의날인 20일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서 전동휠체어 고장으로 이동이 어려워진 집회 참가자를 들어 이동시키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하 위원장은 "71억은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88%"라며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총 보조금 액수가 81억인데 이중에 전장연이 78억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중 25곳중 18곳이 운영 중"이라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서 받은 보조금이 최근 3년간 약 476억 수령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사업 총액이 서울시에 1252억인데 이중 476억 가져갔다"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건수 중 50%가 집회였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가 총 1만7228건 중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 캠페인이었고 하루 일당을 2만7000~3만7000원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는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뢰하겠다. 서울시도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불법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저희가 (전장연 시위) 당사자 몇명 접촉해서 시위방식이 비자발적이라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갈데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이럴 때까지 이용하는 반복지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은 더 이상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역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도 장애인 복지 위한 사업들과 예산이 불법적 수단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감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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