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서훈 독립유공자 1762명, 서훈 받도록 하자"

백태현 도의원, 도정질문서 경남도의 적극행정 주문

박완수 도지사 "마지막 한 분까지 서훈 추진 노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백태현 경남도의원이 8일 열린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 미서훈 독립유공자의 서훈 추진 문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6.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백태현(창원2,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남 미서훈 독립유공자 1762명의 서훈을 위한 적극행정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은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만세운동이 가장 길고 격렬했던 지역 중 한 곳이지만 독립유공자 수는 전체의 6.7%로 매우 저조하다"면서 "경남도의 적극행정을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이 서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독립회' 대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결정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한 고 백정기 선생과 고 오경팔 선생의 미서훈 사례를 소개하고, 권한이 없는 유족들이나 이미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 입증 자료를 찾지 못해 서훈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백 도의원은 "전남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80명의 서훈을 신청했고, 16명이 서훈 대상자로 확정된 사례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서훈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훈부 승격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문서 증거주의를 극복해 서훈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면서 "지금이 경남도의 보훈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자 서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속히 서훈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경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명에 대해서는 인명록을 만들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예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의원은 또 2021년·202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백 의원은 "경남의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가중치는 50%로, 지수등급 변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위해지표(인구 1만 명당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경감지표(인구 1만 명당 경찰관서수, 범죄예방 CCTV대수), 의식지표(인구 1만 명당 아동안전지킴이집수, 자율방범대원수)들이 취약한 것은 지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 개선 노력으로 변동이 어려운 취약지표(인구 1만 명당 집객시설 수, 주점업 업체 수, 스트레스 인지율)를 제외한 경감지표와 의식지표 모두 경남은 전국 도단위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 도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다"면서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받은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마련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개선 방안'에 따라 범죄예방 CCTV를 확충하고, 경남경찰청과 함께 아동 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범죄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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