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개가 보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한 문서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

김도란기자2018.04.19 23:02:12

NYT "평양·판문점, 후보지 제외…스웨덴 등 거론"

5월 말~6월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평양과 판문점이 제외됐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앞서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자들에게 회담 개최 후보지가 5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나'란 기

이혜원기자2018.04.19 23:02:12

[르포]역사적 순간 앞둔 판문점에 봄이 왔다

18일 오전 10시40분. 서울에서 한시간 반을 달려 공동경비구역(JSA)에 도착했다.남북 군사분계선에 위치한만큼 판문점은 두 개의 주소를 갖는다.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그리고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이다. 남측과 북측 영토에 걸쳐있지만 JSA 지휘통제권은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다. JSA는 남과 북 경계에 실재하는 엄연한 땅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판문점은 한반도 비극과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지역이면서도 남북 소통 창구를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판문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철

장윤희기자2018.04.19 23:02:12

'111억 뇌물' 이명박 前대통령, 내달 3일 첫 재판

11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잡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거·증인 신청 의견 등을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

김지현기자2018.04.19 23:02:12

"땅콩분노 이어 물분노"…외신, '조현민 갑질' 상세보도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한 해외언론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19일 경찰이 조 전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조 전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대한항공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처음엔 땅콩 분노, 이제는 물 분노(First nut rage, Now water rage)”라면서 지난 2014년 12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활주로로 향하던 뉴욕발

박상주기자2018.04.19 23:02:12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23일 넘기면 개헌 동시투표 불가능"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김태규기자2018.04.19 23:02:12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에 김영록 전 농림부 장관 확정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에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은 18~19일 진행된 결선 투표 진행한 결과, 총 61.92% 지지율을 얻은 김 전 장관이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38.09%)을 누르고 전남지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선은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해 발표했다. 앞서 진행된 경선에서 김 전 장관이 40.93%, 장 전 교육감이 32.50%의 지지율을 획득한 가운데 3위인 신정훈

이재은기자2018.04.19 23:02:12

손 묶인 외환당국…원화 강세 더 길어지나

원화 강세 기조가 올 한 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큰 가운데 미국의 압박으로 급격한 원화 절상시에도 우리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여력은 마땅치 않아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말 1207.7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70.5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연저점은 1050원대까지 낮아졌다. 1050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환율에 대한 향후 전망은 다양하나 원화 가치를 더 높일 재료들은 여전히 많다. 먼저 약(弱)달러 추세다. 달러화의 향방은 원화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

위용성기자2018.04.19 23:02:12

이태규 "홍일표 부인, 한미연구소 가려고 협박성 메일 보내"

바른미래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9일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아내 장모씨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학자로 가기 위해 직접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 이날 국회에서 'USKI 폐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홍 행정관이 USKI 예산지급 중단 사태의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인 장씨가 지난해 USKI에 방문학자로 가려고 '저를 뽑아주면 남편이 (USKI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이근홍기자2018.04.19 23:02:12

5G주파수 경매 시작가 3.3조에 이통사 "비싸" vs 정부 "적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두고 이통3사와 정부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동통신사 관계자,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

최선윤기자2018.04.19 23:02:12

'폐기물억제대책' 이달말 발표…'1회용컵 보증금' 부활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한층 강화돼 10년만에 재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컵보증금 재도입,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1회용컵에 담긴 음료 구입시 일정금액(50~1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구입

임재희기자2018.04.19 23:02:12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13만8000원씩 더 낸다

직장인 840만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내게 된다. 전년보다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 등을 받은 게 반영됐다. 291만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도인 201

임재희기자2018.04.19 23:02:12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靑청원 20만명 넘자 "지원 철회"

최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논란과 관련해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듯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 지원 철회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됐다.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오후 5시 45분 현재 24만2906명이 참여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 기준

최희정기자2018.04.19 23:02:12

흡연카페도 7월부터 금연…어린이집 10m내 금연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던 흡연카페가 7월부터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

임재희기자2018.04.19 23:02:12

외교부 "日총영사관 앞 노동자상 적절치 않아"

외교부는 19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오아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 16일 부산시와 민주노총 등 추진단체에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이 공문에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는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지훈기자2018.04.19 23:02:12

日의원들, 내일 야스쿠니 단체참배…아베는 공물만 보낼듯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20일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 신사는 매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봄 제사인 춘계 예대제(例大祭)를 하는데 이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통 제사 첫날인 21일에 참배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앞당겨 20일 참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물만 봉납할 것으로 보인다. 야스쿠니 신사는 매년 춘·추계 예대제와

조윤영기자2018.04.19 23:02:12

아베, 미일정상회담 '빈손'…"납북자 거론" 약속만

'재팬패싱' 우려 불식과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급하게 미국 방문길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오히려 혹만 붙이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재팬패싱'우려 불식이라는 안보문제, 그리고 미일 무역문제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개인별장 마라라고 리조트로 향했으나, 사실상 두 가지 숙제 다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것 외에는 아베 총리는 사실상

김혜경기자2018.04.19 23:02:12

中, 32종 고형폐기물 수입금지…'쓰레기 대란' 심화

중국 생태환경 당국이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하면서 지구촌 쓰레기 대란이 확산될 예정이다.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폐기물을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옮겼다. 이들 16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 철강 압연

문예성기자2018.04.19 23:02:12

시리아군, 美 공습 때 미폭발 미사일 수거해 러시아에 인계

시리아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폭발하지 않은 순항 미사일 2기를 수거해 러시아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9일(현지시간) 시리아 국방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리아군이 지난 14일 미국 등 서방이 시리아를 공습했을 때 폭발하지 않은 순항 미사일 2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14일 밤 미국의 시리아 공습 때 폭발하지 않은 순항 미사일 2기가 시리아군에 의해 발견됐다"며 "둘 모두 꽤 좋은 상태다. 17일 이 미사일들을 러시아 관계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지예기자2018.04.19 23:02:12

韓日우정 이상화·고다이라 선수, 도쿄 '올림픽 토크쇼' 재회

”이상화 선수는 여성스럽고 멋쟁이인데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표정도 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수다.” (고다이라 나오) “고다이라 나오(小平奈緒) 선수가 경기 후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을 기다렸다가 다독이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더 울컥했다.”(이상화)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결승이 끝난 뒤 서로 끌어안고 축하와 격려를

조윤영기자2018.04.19 23:02:12

경찰, '증평 모녀' SUV 팔고 달아난 여동생 사기 혐의로 영장

경찰이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19일 숨진 정모(41·여)씨의 SUV 차량을 임의로 판매한 여동생 A(36)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정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살해하고 숨진 사실을 알고도 도장과 신분증이 든 언니의 가방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언니 명의로 인

임장규기자2018.04.19 23:02:12

'MB 아들' 이시형 "마약 안해…추적60분 전부 허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씨가 자신의 마약 스캔들 의혹을 다룬 방송을 낸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시형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회복을 위해 KBS를 상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2TV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방송했다. 당시 마약 범죄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씨가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다

나운채기자2018.04.19 23:02:12

'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장남,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2심에서 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남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00만원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발

김현섭기자2018.04.19 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