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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통합론' 힘싣기…이르면 오늘 추진단 구성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던진 대전·충남 통합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당 지도부는 추진단 구성을 보고받은 뒤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대전·충남

한재혁기자2025.12.19 05:00:00
장동혁, 충북도당 당원교육 참석…지방선거 겨냥 충청권 공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 결집에 나선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 대표와 충북지역 국회의원인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경대수·서승우·김진모·김동원·김수민 당협위원장 등이

한은진기자2025.12.19 05:00:00
국힘, 정성호 'YTN 판결 항소 포기' 지휘에 "선택적 법치"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선택적 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우지은기자2025.12.18 23:58:36
정성호 법무장관, '검사장 강등' 지적에 "인사권자 재량 범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인사 지적에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18일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며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으로 보낸 이유를

홍연우기자2025.12.18 22:27:34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여야가 오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인청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 일정이 담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청문회가 마무리 되면 여야는 30일 국회

정금민기자2025.12.18 21:32:23
"국가 위해 싸웠지만 이제 국가와 싸운다"…참전용사 지연성 PTSD 지원 논의

"1999년도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국가와 싸우고 있다." (선정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후(戰後)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박지혁기자2025.12.18 21:17:49
기후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시해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기후위

우지은기자2025.12.18 19:37:21
법사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의결…국힘 "입틀막 법" 반발(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정금민기자2025.12.18 19:35:51
與, 내란재판부법 속도…대법은 '무작위 배당' 자체 예규(종합)

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

김정현기자2025.12.18 19:18:09
민주 '최고위원 보궐선거' 경선 후보 기호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나설 후보 5명의 기호가 18일 확정됐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기호 1번, 문정복 의원이 기호 2번, 이건태 의원이 기호 3번, 이성윤 의원이 기호 4번, 강득구 의원이 기호 5번을 뽑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

정금민기자2025.12.18 19:15:25
與 서영교, 서울 특위 발대식 개최…"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 것"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4선)이 18일 서울시당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서울시 예산 52조 원은 한강

정금민기자2025.12.18 19:01:51
與 박수현,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입법 예정대로 완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정금민기자2025.12.18 18:43:31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

정금민기자2025.12.18 18:29:43
국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정치적 구호 아닌 균형발전 위해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당 차원의 TF 구성을 통해 입법과 제도 설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

우지은기자2025.12.18 18:19:53
[속보]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정금민기자2025.12.18 18:16:42
경찰 조사 앞둔 전재수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 해라" 반박(종합)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한다. 전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전 장관은 윤

이태성기자2025.12.18 17:43:17
정개특위 구성 놓고 범여 이견…조국혁신당 등 소수당 불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거대 양당 주도로 통과되며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비교섭단체 비중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개

이창환기자2025.12.18 17:36:10
"꼼수다" "환영한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에 민주·조국혁신당 온도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연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정금민기자2025.12.18 17:03:38
개혁신당 "새벽배송, 누군가에게는 생계…정파적 관점 규제는 안돼"

개혁신당은 18일 정부·여당의 새벽배송 규제 방침에 대해 "새벽배송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인데 정파적 관점에서 이걸 재단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말하는

정윤아기자2025.12.18 17:00:31
與, 尹성탄절 메시지에 "내란 포장은 국민 기만·청년 가스라이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이 옥중에서 청년과 종교를 앞세워 12·3 불법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두

이창환기자2025.12.18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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