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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李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추진…"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종합)

국민의힘이 12일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

하지현기자2026.03.12 16:54:26
가정폭력 조사 거부 시 최대 '징역'…PC방, 청소년 고용 가능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소관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정폭력 현장조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고홍주기자2026.03.12 16:50:21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 수행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73년 만에 바뀐다. 또 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근로감독관 제도가

고홍주기자2026.03.12 16:42:28
범여권 의원 13인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삼권분립 흔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13명은 12일 정치 개입·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

이창환기자2026.03.12 16:35:21
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가 과제 앞 여야 따로 없다는 뜻깊은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조재완기자2026.03.12 16:30:09
수산업 스마트화·녹색해운 시대…관련 법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

정진형기자2026.03.12 16:13:58
이재명 대통령 시계 착용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뉴시스Pic]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 시계 앞면에는 휘장과 성명이, 뒷면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1호 이재명 시계를 전달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류현주기자2026.03.12 16:09:03
與 주도 '공소 취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

신재현기자2026.03.12 15:55:02
與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대응…법적조치·언중위 제소 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언중위·방심위를 비롯해 법적조치 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

김난영기자2026.03.12 15:38:22
'딥페이크' 교육감 선거운동 제한…유아 '레벨테스트'도 금지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

정예빈기자2026.03.12 15:37:35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공사·기금' 설립위원회 신속 출범

우리나라가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손차민기자2026.03.12 15:36:46
김영배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자간담회…"정책 중심 선거 필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서울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시민이 사용하는 시간의 격차에서도 나타난다"며 "시민의 시간을 돌려줄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2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신혁기자2026.03.12 15:34:40
이정현 "서울시장 공천 접수 오늘은 재연장 가능성 제로…이후는 다시 논의해 결정"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 기한을 재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6시까지인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마감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답했다. 당초

이승재기자2026.03.12 15:26:04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하지현기자2026.03.12 15:23:59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청년에 기본주택 5만호 공급"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세권 등에 청년 기본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기본주택, 전현희가 '서울윤슬'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들이 역세권 등

정금민기자2026.03.12 15:20:57
[프로필]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원칙주의 정책통'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12일 선출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주의적 정책관을 지낸 '친문(문재인)계' 정책통이다. 1967년 전북 전주 출신의 진 위원장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에 참여했으며 1991년 2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한재혁기자2026.03.12 15:15:38
국힘, 경북지사 경선 한국시리즈 방식 진행 "가장 강한 후보 내세울 시스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단계별 경쟁,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북도지사 경선은 단계별 경쟁 방식, 2단계 압축 경선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라며 "지원자 전원에 대해 예

김지훈기자2026.03.12 15:09:57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현기자2026.03.12 15:08:42
국힘,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 "오만의 극치"

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한은진기자2026.03.12 15:08:25
국회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12일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진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나선

정금민기자2026.03.12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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