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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사업주에 업무분담금 지원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번
박정영기자2026.06.23 13:04:40
AI·로봇 제품도 심사…고령친화제품 문턱 낮춘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해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강진아기자2026.06.23 12:01:16
"결혼·출산 늦어져"…가사노동 흑자 연령층 10년 밀려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연령대도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사노동 흑자 연령층은 5년 전 25~44세에서 지난해 35~54세로 이동했다. 1인당 가사노동 흑자는 39세에 1035만원으로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임소현기자2026.06.23 12:00:00
"성평등 정책 강화"…중앙성평등위 협의체 6년 만에 재가동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지난 2019년 출범했지만 코로나19 등 여파로 2020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가 6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범부처
고홍주기자2026.06.23 12:00:00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 구역 단속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 후 두 달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
강진아기자2026.06.23 11:19:21
"중증 천식 조절 안되면 일상생활 제한 위험 5배 증가"
중증 천식 환자 중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직장, 공부, 가사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위험이 증상 조절 환자 대비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국내 중증 천식 환자의 천식 증상 조절 여부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증 천식 환자
강진아기자2026.06.23 10:39:23
"에볼라·메르스 주의"…UAE 등 25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유행 중인 25개국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의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강진아기자2026.06.23 09:53:48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검토…세금 얼마나 아끼나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방침인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려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아낀 돈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65~69세
박대로기자2026.06.23 09:47:20
황혼이혼 영향? 11만명이 분할연금…10년새 9.4배 급증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가 약 10년 사이 9.4배 이상 증가하며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노부부의 황혼이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기 분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2026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구무서기자2026.06.23 09:21:38
"여름 감기 아니에요"…레지오넬라증, 전년 대비 43.4%↑
마른 기침이나 발열, 오한 등으로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전년 대비 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레지오넬라증 발생 신고는 지난달까지 약 3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9명 대비 43.4% 증가했다. 이는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감시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이다
강진아기자2026.06.23 07:00:00
보건복지부(6월23일 화요일)
▲10:00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서울) ▲16:00 정은경 장관, 복지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서울) ▲현수엽 제1차관, 통상일정 ▲이형훈 제2차관, 통상일정
구무서기자2026.06.23 06:00:00
"기초연금 수급 자격 68세까지 올리면 최대 53조 절감"
현행 65세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68세까지 올리면 예산을 최대 53조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7년부터 시행을 가정하고 ▲소득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소득하위 30%의
구무서기자2026.06.22 16:28:58
박홍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검토…일자리·돌봄 예산도 적극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인단체·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임소현기자2026.06.22 15:20:0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모집…내달 합동설명회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월18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설
강진아기자2026.06.22 14:01:31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홍보대사에 배우 이윤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학대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강진아기자2026.06.22 14:00:00
국민연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AI 서비스 인프라 협력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민연금과 카카오가 체결한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선이다. 두 기관은 AI 인프라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AI 환경 구현을 위한 그래
강진아기자2026.06.22 10:46:14
국민 16%만 '결혼은 필수'…"생활 밀착형 정책 모색해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16%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가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으로 변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가족 변화 대응 가족정책의 방향성 재정립과 추진체계 모색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은
박정영기자2026.06.22 10:32:47
3단계→6단계…알츠하이머 진행위험 예측 기준 확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다. 인지 정상(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부터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과를 보이지만 같은 인지 단계에 있더라도 실제 질병의 진행 속도
강진아기자2026.06.22 09:57:18
보건복지부(6월22일 월요일)
▲14:00 이형훈 제2차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서울)
강진아기자2026.06.22 06:00:00
탈모 진료비, 10년간 1.7배 증가했는데…건보 적용시 재정 '깜깜'
최근 10년간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 급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000만원으로 75% 급증했다. 현재 탈모
이현주기자2026.06.21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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