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68세까지 올리면 최대 53조 절감"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서울=뉴시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 기초연금 투입 예산을 최대 53조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행 65세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68세까지 올리면 예산을 최대 53조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7년부터 시행을 가정하고 ▲소득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소득하위 30%의 기준연금액 40만원 인상 및 소득하위 60%까지 대상자 축소 ▲매년 1세씩, 68세까지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총재정 소요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기준선) 예산은 44조4000억원이 필요한데 시나리오 1과 2는 각각 23조9000억원과 47조1000억원이 더 필요한 반면 시나리오 3은 21조원, 시나리오 4는 53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노인에게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에 70조원을 상회하고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진은 "급여 수준, 대상자 범위,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주문했고 이후 복지부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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