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만 시험자격?…"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없애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1주년 맞아

간호인력 46%, 간호조무사…동네병원 86% 차지

돌봄통합지원법에 간호조무사도 주체로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올해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제한선을 두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곽지연 협회장은 전날 열린 법정단체 출범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요구 했다.

곽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 명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속 구성과 후속 절차 진행 등을 꼽았다.

그는 "배움의 기회를 가로막는 위헌적인 학력제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는 300여 개의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상한선이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빗장이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에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해서 역량을 키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법령에 가로막혀 다시 학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21세기 보건의료판 카스트, 규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2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학력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임을 명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사회적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 현장의 의사 84.1%가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수가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회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이 사업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법령 내 간호 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국민을 위한 돌봄 혜택이 중단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 현장의 모든 간호인력이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한 중추적인 기틀이지만 지난해 법 시행 후 실질적인 간호정책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전체 간호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간호정책은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체 없이 간호법령에 나온 공식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협회를 법령에 따른 간호정책 결정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부심을 품고 일할 때,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단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정단체 지위 승계 및 전환을 최종 승인받았다"며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켜온 간호조무사들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간호조무사는 전체 활동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53만여 명 중 46%에 육박하는 24만6000여 명에 달하며, 전국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6%(13만8000여 명)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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