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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행패·전화' 스토킹 60대 결국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60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B(60대·여)씨가 영업 중인 음식점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가게에서 소란을

서주영기자2026.04.23 13:34:05
화물연대 조합원 숨지게 한 운전자 실질심사…"죄송하다"

화물연대 집회현장인 BGF로지스 CU진주물류센터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 받는 40대 운전자 A씨와 승합차로 경찰 바리게이트로 돌진해 경찰관 다치게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A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경규기자2026.04.23 13:32:36
'당근마켓 사기꾼에 계정 제공' 30대, 2심 실형→집유

타인의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 수십 개를 사기꾼에게 제공해 1억원대 중고 거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신유림기자2026.04.23 13:22:38
'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이호진기자2026.04.23 13:09:53
"소매치기 잡아라" 제주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 잇단 범행

제주에서 무사증(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소매치기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매치기 사건은 5건(동부서 3건·서부서 2건)이고 피의자는 7명이다. 무사증을 이용해 최근 제주에

오영재기자2026.04.23 12:56:26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2023년

김도현기자2026.04.23 12:50:01
검찰, '10조원 전분당 담합' 의혹 관련자 25명 기소 [뉴시스Pic]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의 경우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

류현주기자2026.04.23 12:47:19
대포차·중고차 수백대 불법체류 외국인에 판 일당 체포

대포차와 중고차 수백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외국인 일당들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대포차 9대와 중고차 370여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불법 유통해 온 30대 남성인 우즈베키스탄인 A씨와 카자흐스탄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홍찬선기자2026.04.23 12:38:47
'직원 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변근아기자2026.04.23 12:37:56
교통사고 현장 출동, 운전자 치어 사망…구급대원 "회피 어려웠다"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

변재훈기자2026.04.23 12:20:10
'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 CPK·CJ제일제당 관련자 25명 기소(종합)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

권지원기자2026.04.23 12:19:14
"초혼은 불꽃, 재혼은 난로…두 번째 선택 땐 '안정' 우선"

돌싱들이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 이성적 끌림보다 조건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1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강한 끌림 없이도 재혼 가능까지 갈 수 있는 이성의 특징'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본인을 존중함'(34.4％), '편안함이 느껴짐'(31.2％), '진심이 느껴짐'(21.2％) 순으로 응답

김수빈 인턴기자2026.04.23 12:07:00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月200만원 못받아…건설업 고용한파 지속

지난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임금 수준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보건 등 서비스 분야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농업과 건설업 관련 업종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안호균기자2026.04.23 12:00:00
북한배경학생, 3000명 육박…"이주 지원 정책 통합 필요"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북한배경학생'이 3000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주배경학생과 분리돼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관점에서의 논의'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북한배경학생은

정예빈기자2026.04.23 12:00:00
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지원' 참여 지자체 10여곳 공모

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10여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일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안전 이슈로 친환경·유기농 등 고가제품

고홍주기자2026.04.23 12:00:00
"인쇄용지, 제지사 6곳 담합에 가격 70%↑"…한국·홍원제지 檢고발(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평균 가격을 71% 인상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제지사 6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

여동준기자2026.04.23 12:00:00
"내가 받는 복지서비스?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복지멤버십으로 안내 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도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복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24일부터 카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강진아기자2026.04.23 12:00:00
교육부, 올해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대학 20개교 선정

덕성여대, 동국대, 건국대, 부산외대 등 올해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을 받을 대학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이현주기자2026.04.23 12:00:00
아동수당 연령·금액 내일부터 확대…43만명 소급 지급

오는 24일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과 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이달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강진아기자2026.04.23 12:00:00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도 압류…출국금지 추진

정부가 앞으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건물, 예금뿐 아니라 분양권·지식재산권과 같은 은닉 자산도 압류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은 약 6조8000억원이다.

성소의기자2026.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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