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설학교 절실…교육부 중투위 퇴짜에 속앓이

수원 매교초·시흥 대야3초 등 4~6번씩 '재검토' 받아

학교 설립 안될 시 학생 통학안전 문제 등 현장 우려 커

대규모 단지 양주 옥정지구 내 학교 신설도 힘 쏟을 예정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든 수원 매교초와 시흥 대야3초 등이 신설 재도전에 나선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교육부 중투에 수원 매교초와 시흥 대야3초 설립 안건을 포함해 총 17개 학교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 매교초는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며, 시흥 대야3초의 경우 여섯 번째 학교 신설 요청이다.

수원 매교초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일대 22만2489㎡ 부지에 3603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과 인근에 입주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학교 신설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투에서 설립수요 부족을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낸 데 이어, 그해 12월 ‘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 등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올 7월 중투에서도 교육부는 ‘인근 학교 실제 교실운영 현황 검토’ 및 ‘수원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안’을 반영한 학교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퇴짜를 놨다.

이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인근 학교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며 아이들의 통학권 및 과밀학급 우려를 표하며 매교초 설립을 촉구해왔다.이들은 "매교초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팔달 8구역과 10구역 아이들은 매일 왕복 6차로 대로를 건너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위험한 골목길로 15분 이상 등·하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교초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팔달8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개발단지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권선초·인계초·세류초 등 여러 학교로 모두 분산 배치돼야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흥 대야3초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학생 수요 조건은 부족하지만, 인근 아파트 학생들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번화가를 지나 1㎞를 걸어 학교에 가야 하는 열악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학교 신설 계획이다.

2017년부터 교육부 중투,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공투) 등에 도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올 정기 1차 공투에서는 ▲중증장애 관련 특수교육 계획 반영 ▲통학로 개선 재검토 ▲학교와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계획 구체화(운영, 공간계획)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재검토’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여러 차례 통학로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학교 신설계획이 줄줄이 퇴짜를 맞아 과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양주 옥정지구 내 학교 설립에도 재도전한다.

지난 1차 심사에 올랐다가 떨어진 옥정9초와 옥정2중이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옥정1초도 이번 새롭게 도전한다.

옥정지구는 내년 12월까지 4만여가구에 인구 약 11만명을 목표로 개발되는 신도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옥정2초, 옥정9초, 옥정2중 등을 교육부 중투에 올렸으나 모두 설립 시기 조정, 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부대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시 옥정2초는 인근 학교인 율정초 등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문제는 이후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이 28명 기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내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둔 인근 아파트 1900여세대 추정 학생 수를 고려하면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32.4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 하루빨리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과밀학급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옥정1초의 경우 인근에 배치될 초등학교조차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옥정1초를 먼저 중투에 올린 뒤 다음 심사에 옥정2초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앞선 심사에서 재검토 등 판정을 받으며 받은 부대의견 등을 검토해 이번에 재도전한다"며 "학교 설립이 시급한 지역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