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극단적 선택에 검찰 비판하는 야권

조국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무력화하며 찬양…남 일 같지 않다"

황운하 "검찰 언론 이용해 여론재판…한동훈은 '서초동 편집국장'"

[서울=뉴시스]  배우 이선균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3.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자 야권 인사들이 잇달아 소셜미디어(SNS)에 무리한 수사와 선정적 보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의 추모 글을 올리고 있다. 일부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개정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한동훈 전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고 썼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을 막는 재갈이 풀리자, 수사기관과 언론은 신나서 날뛰었다. 그리고 또 비극이 발생했다"며 "배우 이선균씨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 이를 받아쓰면서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권력,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발끈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의원들도 거들었다. 강경파 초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잉수사, 포털클릭수에 노예가 된 선정적 보도가 끝내 비극을 불러왔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찰도 따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대한 국가공권력의 합법적 폭력 앞에 개인은 무기력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보장 등은 공허한 외침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거론하며 "검사는 언론 생리를 교묘히 이용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 여론재판을 한다. 한동훈은 그런 능력이 탁월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의 표적 수사, 압박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심지어 주변인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침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내용의 추모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유명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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