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항소심 전격 무죄 선고…이상주 부장판사 누구

【부여=뉴시스】함형서 기자 = 29일 오후 이완구 전 총리의 금품 전달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서울고법 형사2부 관계자들과 재판장이 금품 전달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6.04.29. [email protected]

평소 조용하고 온화…영장전담 당시 조관행 전 판사 구속 결정  판결 경향 다소 보수적 평판도…이완구 무죄 판결로 논란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를 이끌고 있는 이상주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7기)는 평소 조용한 스타일로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격으로 튀지 않는 무난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별히 진보적인 판결로 법조계나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도 없었다.

 이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19일 첫 공판을 시작한 후 약 5개월여간 6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총리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두 차례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29일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 당시 모습을 복원해 사무실 구조와 성 전 회장의 이동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 지난 5월27일에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마련한 곳인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검증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아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엘리스 쇼트 본사 부회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 측과 불편한 분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2006년 법조비리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반인이라면 불구속 재판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의 형사2부는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6연대 박래군(55)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48·여) 운영위원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증거은닉 혐의만 파기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29일 앞두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판결 경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판도 있는데 이번에 이 전 총리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전격적으로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조계 안팎의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전주지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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