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의무설치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새롭게 개장한 꿈틀꿈틀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과 대웅제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함께 만든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놀이터'는 장애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2016.01.13. [email protected]

 22일 국회서 '통합놀이터 제도적 과제' 토론회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아동이 장벽 없이 비장애아동과 놀고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통합놀이터는 턱이나 계단, 평탄하지 않은 바닥 등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놀이공간이다. 지난해 1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연 '꿈틀꿈틀 놀이터'가 대표적이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외에는 놀이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장애어린이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1990년 서명하고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제23조에서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관리협약에서도 장애아동의 교내활동, 놀이,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미 명백하게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론 배려와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의무 편의시설 대상에 어린이놀이터 명시 ▲통합놀이터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 ▲통합놀이터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변호사도 법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수요·공급의 경제법칙에 따라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활성화될 수 없다면, 법률로 의무화하거나 통합놀이터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법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나 공원 조성 시 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놀이시설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해주자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도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재단 형태의 통합놀이터 설립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통합놀이터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권미혁,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영호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통합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인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