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안팎, 남북대화 진전에 '재팬패싱' 우려↑
등록 2018.01.15 17:59:12
【마닐라(필리핀)=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15일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의견 교감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재팬 패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한미일간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던 지난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북한의 자세 변화는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위협이라며 미일, 한미일간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주한 일본 대사 귀국조치 등의 강경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은, 북핵 미사일 위기 속에 한일관계의 냉각은 한미일간의 대북 공조에 균열을 가져온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된 남북대화는 일본 정부에 북핵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공조의 틈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팬 패싱'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전부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한 해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도 제재의 중요성을 같은 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내에 다소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외견상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반가운 일만으로는 보기 여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코스로 돌입할 때 미국이 제동 역할을 제대로 할 수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조짐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현재의 애매한 한일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에 따른 일본내의 여론을 일본 정부가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고민은 현재 유럽 6개국 순방길에 나선 아베 총리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3일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방문하는 국가마다 "북한이 이제 (리투아니아 수도)빌뉴스까지 사정에 들어가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북핵 문제에 있어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서 대북압력정책을 펴온 일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도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북 압력강화" 방침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이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가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또 거꾸로 한일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동북아의 정세가 미묘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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