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핵실험 중단 선언에 '온도차'…한국당 "김정은 위장쇼"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도 반겼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쇄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결정한 것은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것을 주목한다"며 "기존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수정한 매우 의미 있는 노선변화다. 즉 핵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핵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가능성이 몇 단계는 더 상승했다"며 "북한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듯하다"고 반겼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격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북이 완전한 'CVID를 받아들이고 실행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핵이나 미사일, 즉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 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우리 민간인 및 장병들에 대한 도발과 희생에 대한 사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권문제 논의 등,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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