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남북 경협비용 최소 103조…文정부 국회기만"
"판문점 선언 비준, 국민에 재정적 부담 소상히 설명해야"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 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기존 분야별 소요비용 발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 1196억원, 22조9278억원, 29조70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000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000억원가량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며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471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남북 경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며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316조~4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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