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與 국립대, 野 전문대학 재정지원 강화 주문
박찬대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김한표 전문대 국가우수장학금 부활 강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내년 39개 국립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1504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는데, 국가에서 더 크게 늘리는 것은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작년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200억원이 삭감됐었고, 이번에도 704억원을 늘렸다"면서 "국립대학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토대를 잘 갖추고,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연관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학령인구도 더 줄면서 지역 발전 요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2020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더 증액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서울대는 학생1인당 4300만원 정도의 교육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른 국립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나 국가의 국립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 정당의 김한표 의원은 지난 2012년 폐지된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대학은 710억원 정도가 국가우수장학금으로 책정돼 있지만, 전문대의 경우 이 제도를 부활하면 160억원이 소요된다. 전문대 학생들도 사기를 높여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문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원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대학의 국가우수장학금은 예술이나 체육 등 특정 분야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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