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北 태도 '우려', 정부 대북정책 실효성 공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 월드컵 예선전 등 태도 비판
"통일부,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전환 건의 해야" 촉구
김연철 통일 "평가에 공감하는 바 있지만 길게 봐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왜 북한에서 이에 대해 협력을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된 게 뭐가 있느냐"며 "(북미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엄중한 현실을 (통일부) 장관도 깨닫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 또 안보의 과감한 전환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유민봉 의원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이 우리 남한을 대하는 자세가 일방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며 "국제 규범은 물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불참하고, 식량 5만t 지원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이루어 전쟁 없는 한반도를 금방 가져올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낙제점을 줬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방역) 협조를 요청해도 (답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엊그제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데 무관중, 무취재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며 "판문점 선언을 했던 과거를 회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심지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며 정부의 '중재·촉진자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의원의 평가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좀 더 길게 봐야 할 거 같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촉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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