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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공동계좌 만들라" 이혼부부 판결…대법 "지나쳐"

등록 2020.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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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노동법원 설치 검토해야
체불 사업주는 반국가사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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