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파사현정' 했는지 반성하라" 작심 비판(종합)
공수처 준비단, 오후 2시 공청회 개최
추미애 "왜곡된 수사 외면할 수 없다"
"정권 옹호 장관 프레임 씌우려고 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겨누지를 못했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등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한다"며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 마친후 나서며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내지 않고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언급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구상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들어설 청사가 법무부 옆에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빠른 준비를 예정된 절차에 맞춰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추후에 새로 독립된 건물을 짓기로 했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소환된 피의자들의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맞게끔 하는 물적 설비도 완비돼야 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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