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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 이성윤…"거취 결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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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2 15:12:07
유례없는 현직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
여당서도 거취 관련 "스스로 결정해야"
이성윤 "불법행위 안해…명예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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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검찰청을 피고인 신분 지검장이 이끌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대검의 주소지 관할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됐고 유례없는 현직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안팎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지검장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한번 더 유임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기엔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만큼 조직을 위해서도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사건이 몰려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그간 지검장이 의혹에 휩싸일 경우 직을 내려놨다. 지난 2013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방해 논란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 2017년 당시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사의를 밝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규정상 사표가 수리되기 어렵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권에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출금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지검장 측은 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혐의 없음을 강조하는 이 지검장 입장을 두고 안팎의 용퇴 요구를 일축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중앙지검 일부 간부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 당부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가"라며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드물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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