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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민주당, 부채한도 증액 없는 임시예산안 29일 표결 추진

등록 2021.09.29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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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화당 부채 한도 유예 강력히 반대…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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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의회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09.27.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 민주당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 증액 없이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내 100명의 상원의원 중 부채한도 증액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 예산안에 반대할 의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21회계연도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따라서 12월3일까지 정부 예산을 임시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연장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가 부채가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해 10월 중 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시 예산안은 오는 12월3일이 기한이다. 이는 하원이 통과시켰던 임시 예산안과 날짜가 같다. 다만 상원 법안에는 하원과 달리 부채한도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은 빠졌다. 

상원 법안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 지원도 제외됐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 아이언돔 지원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신 매년 처리되는 국방수권법안에 아이언돔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부채 한도 증액 없는 임시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원으로 송부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상원은 부채한도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에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 또는 유예하는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초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가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여지를 남겼다.

예산 조정은 국가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과반만 넘겨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예산 조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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