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정권, 전임보다 원전 추진파 영향력 강해져"

탈원전 언급 각료 고노·고이즈미 교체돼

자민 간사장 아마리 차세대 원전 SMR 언급

22일 에너지 기본 계획서 원전 비율 유지

[오쿠마=AP/뉴시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2월14일 전경. 2021.10.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달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 원자력발전소 추진파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25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정권 교체로 출범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은 다음 해 2013년 참의원 선거 승리로 기반을 강화하자 ‘원전 회귀’로 움직이기 시작했따.

2014년 개정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은 중요한 기간 전원이라고 명기했다. 2011년 제1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일어난 후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가능한 저감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개정 때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 부분에서 원전 발전 비율을 20~22%로 명기했다.

특히 지난 22일 개정에서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한 전원을 최우선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원전 비율은 유지됐다.

쓰루(都留) 문과대학의 다카하시 히로시 교수(에너지정책)는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분석했다.

당초 자민당 내 원전 발전 추진파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2020년 9월~2021년 10월)의 탄소 중립 결정에 맞서 의원 연맹을 발족하는 등 활발히 움직였다.

그러나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행정개혁·규제개혁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당시 환경상이 원전 추진파를 억눌렀다. 이에 그나마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명기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기시다 내각이 발족한 후 자민당 지도부 간부와 각료들이 교체됐다. 탈(脫)원전을 언급했던 고노, 고이즈미도 모두 각료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새롭게 자민당의 핵신 간부인 간사장 자리를 차지한 원전 추진파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등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마리 간사장은 지난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실용화 논의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온난화 대책을 위해 원전에 일정 비율을 의지한다면, 보다 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바꾸는 발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7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한 뒤 기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 원자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원전 유지 의향을 시사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전 논의를 삼가고 있다. 대부분 유권자가 원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근거로 한 원전 재가동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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