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 앞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청사 공정률 90% 넘겨

내년 3월 개원 앞두고 내부공사 진행 중.

재판부와 인력 배치 계획은 아직 미정.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축청사 모습. 2021.10.29.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청사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내년 3월 개원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남양주지원보다 10개월 정도 늦게 착공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청사는 아직 공정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업무 개시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남양주시와 의정부지방법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동안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했던 구리시와 남양주시, 가평군을 맡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년 만이다.

남양주시 다산동에 설치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하 1층에 지상 8층, 연면적 1만9827㎡ 규모로, 2019년 8월 착공해 현재 90%가 약간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 규모는 관할지역 인구가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재판부나 직원 규모 등은 인원 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설 규모로 볼 때 고양지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근에 신축 중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청사는 1년 가까이 늦게 착공된 만큼 아직 공정률이 60%대를 보이고 있어 업무 개시 시기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8층, 연면적 1만7455㎡ 규모로, 의정부지원보다 10개월 늦은 지난해 6월 착공돼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정부지원 개원 시기에 맞춰 검찰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개원하면 그동안 재판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의정부까지 먼 거리를 다녀야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포화 상태였던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의 업무량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인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그동안 남양주시 등 관할구역 주민들은 소송이나 민원이 생길 때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등 사법서비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2013년 남양주지원을 2018년 3월에 개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등 여러 이유로 입지는 2017년이 되서야 겨우 확정됐고 설치 시기도 2022년 3월로 조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는 “현재 외부 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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