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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최우수 제도개선 사례"

등록 2021.12.07 13:57:19수정 2021.12.07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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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도개선 사례 조사…수수료, 아동급식 개선 順 호평
전현희 "국민 불편 경청…체감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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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등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 국민 총 1,759명이 참여했다. 2021.12.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했던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 사례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량 낮춘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12일부터 11일 간 정책 제안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해당 설문조사에는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권익위가 선정한 10건의 우수 사례를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례였다.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순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채용 신체검사비 공공기관 부담 ▲지자체 퇴직공직자 국외여행 지원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 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순으로 그 뒤를 각각 이었다.

권익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적용구간을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 최대 절반 가량을 낮추도록 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94만 명 가량의 국민이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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