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44조 예산전쟁' 장기화…본회의 처리 또 불발

서울시의회 정례회 회기 27일까지 5일간 연장

연내 처리 불발될 경우 사상 초유 '준예산' 우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과 시의회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편성 요구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일단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심의가 지연됐다"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5일간 연장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께도 간곡히 당부한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중강부중(重剛不中)',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결코 중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안심소득'(74억원), '청년대중교통지원'(153억원), '서울형헬스케어'(61억원), '지천르네상스'(32억원), '장기전세주택'(40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했고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예산 등도 잇따라 늘렸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서울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 등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빚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27일까지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도 조율이 안 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해 예산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의회 회의 중 허가없는 발언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날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교육감 등이 시의회 회의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또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등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한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퇴장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운영위 측 설명이지만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