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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방역패스 QR에 난감..."소외감 느껴"(종합)

등록 2022.01.04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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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각장애인, 증명서 발급 어려워"
휠체어, 열화상카메라 높이 안맞아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 소외감 느껴"
정부 "각 사업장 업주가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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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한 고객이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있다. 2022.01.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도움 없이는 큐알(QR)코드 인증이 어렵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많이 줄었네요."

최근 방역패스 강화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할 때 QR코드 인증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역패스 정책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3일 뉴시스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QR코드를 찍을 수 없다"며 "또 큐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 강화에 따라 불편함이 더욱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방역패스를 활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기 어렵다. 이전처럼 접종병원에서 바로 발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스티커도 마찬가지다. 그는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찾아가 교부받아야 한다"며 "안내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QR인증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연도 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이모(34)씨는 "최근에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키오스크가 너무 높아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온을 재는 열화상 카메라가 휠체어 높이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설치 공간에 대한 지침은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영업장 차원에서 고객 편의와 서비스를 고려해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 업주가 판단할 문제"라며 "장애인분들을 위해 낮은 탁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애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14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며 "실생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미권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할 때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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