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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5G 주파수 인접대역 달라"는 SKT…'전파고도계 간섭' 암초될까

등록 2022.07.06 07:30:00수정 2022.07.06 0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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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KT 주파수 인접대역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상될까
연구반 파편화한 할당에 부정적…정부, 할당 시기 확정 안해
美서 제기된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 상존…국토부 해법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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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확실시 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SK텔레콤이 요구한 3.7㎓(기가헤르츠) 이상 대역에 대한 할당도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이 한 사업자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반발하며 3.7㎓ 이상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할당 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일 마감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청했던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는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해 있는 3.7∼3.72㎓(20㎒폭)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 대역의 단독 할당을 반대하며 이들 대역도 함께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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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2.7.5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3.7㎓ 이상 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 방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종합 검토 이후 할당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연구반은 3.7㎓ 이상 주파수는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 정책이나 해외동향에 부합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할당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망에 따라 2023년 초에는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2021년까지 3.7~4.0㎓ 대역 300㎒폭과 최근 할당을 결정한 3.4~3.42㎓ 대역 20㎒폭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정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3년에는 주파수가 포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추가 할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파수 이용 상황은 물론 생태계와 국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연구반 결론이 나온 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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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파수 4.2~4.4㎓ 대역을 사용하는 전파고도계는 비행기의 고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안개 등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착륙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RTCA 보고서) 2022.7.5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파고도계 간섭 우려는 상당한 걸림돌이다. 4.2~4.4㎓ 대역을 사용하는 전파고도계는 비행기의 고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안개 등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착륙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장은 이통3사가 사용 중인 3.42~3.7㎓ 대역과는 500㎒ 이상의 이격이 있어 간섭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3.7㎓ 이상 대역은 간섭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먼저 전파고도계 간섭 우려가 제기돼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이 내년 7월까지 공항 인근에서의 C-밴드(3.7~3.98㎓) 대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 때까지 항공사들이 C-밴드의 영향을 받는 전파고도계 장착 기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거나 자체를 바꾸는 식이다.

다만 기기 변경 비용 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약속 시한까지 교체될 수 있을 지가 불명확하다.

공항 근처에서 5G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도 전파고도계를 사용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이나 소방청이 운영하는 산불 진압용이나 군용 헬리콥터는 공항 이외 지역을 다닌다. 민간 항공기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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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파고도계는 주파수 4.2~4.4㎓ 대역을 사용한다. 이는 3.7㎓ 이상 대역의 5G 주파수 등장으로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RTCA 보고서) 2022.7.5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항공기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당 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렵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단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는 아직 우려 사항일 뿐 현실화한 것은 아니다"며 "3.7 ㎓ 대역 활용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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