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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vs 합리적 세제 조정…기재부 국감, 2차전 예고

등록 2022.10.05 05:00:00수정 2022.10.05 0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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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 경제·재정정책에 이어 조세 부문 감사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정부 세제개편 '도마'
국회에 17개 세법 계류 중…통과 난항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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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틀째를 맞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은 각종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돌아가는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여당과 정부는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조세 부문을 짚어볼 예정이다. 전날에는 주로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국내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된 이중과세 조정 제도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도 포함됐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높이고, 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국내 전체 기업의 0.01%에 해당하는 100여개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내고 "이전 법인세 인사를 시행했던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보면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수조원씩 쌓였고 내수 진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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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추 부총리는 이러한 부자감세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그간 비정상적이었던 세제를 정상화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소득세 신고 현황을 따져보니 1주택자의 59.4%에 해당하는 7만3932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부자감세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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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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