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할 듯…이태원 수사 1차 승부수

주요 피의자 2차 소환조사 이후 신청 예정

다음주 초 박희영 용산구청장 2차 소환조사

특수본 "서울청장 대비 적절했나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주 중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놓고, 이태원 참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설치돼 약 한 달 동안 이태원 참사 수사에 나선 특수본이 경찰·소방·구청 등에서 1차 입건한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차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2차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 전 서장 등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특수본은 주말 사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1차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7명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 총경은 정해진 근무위치인 상황실을 벗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본 혐의(직무유기),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A씨는 참사 전 작성된 '인파 급증 우려'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사후에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각각 입건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는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골목 폭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소방서장은 사고 발생 직후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을 제때 하지 않고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참사 한 달여 만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지난 23일 추가로 입건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 등 관계자 9명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특수본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증거인멸 교사),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증거인멸), 이태원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9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대상을 넓히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 수사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이나 '기동대 요청 묵살 의혹' 등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지만, 서울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김 청장의 참사 전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관계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행안부에 지휘 책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행안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함께 분석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특수본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것 역시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계속 검찰과 협의해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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