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혼전동거 금지하고 혼외정사 시 최고 1년 징역형 새 형법 마련

법무차관 "인도네시아 가치에 부합하는 형법 갖게 돼 자랑스럽다"

【반다아체(인도네시아)=AP/뉴시스】인도네시아 아제주(州) 반다아체에서 20일 한 샤리아(이슬람율럽) 집행관이 성매매를 한 여성 한 명에게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질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오는 15일 혼외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확인했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2022.1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네시아 의회가 오는 15일 혼외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확인했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새 형법은 또 혼전 동거를 금지하며,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금지한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 인도네시아 법무차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부합하는 형법을 갖추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형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밤방 우리얀토 의원은 새 형법이 빠르면 다음주 중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 법은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 단체들은 새 법안이 휴가 및 투자처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주의가 거세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이슬람 단체들의 새 형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1998년 권위주의 지도자 수하르토 몰락 후 제정된 자유주의 개혁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도 이러한 형법 초안은 통과시키려다 전국적 항의를 촉발시켰었다. 당시 수만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의 자유, 특히 도덕성과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었다.

새 형법 초안에 따르면 가까운 친척 등 제한된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혼외정사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대통령만이 고발할 수 있는 대통령 모욕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성 및 종교적,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수백종의 규제들로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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