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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 형법범 60만여건, 20년만에 증가…"코로나 완화 후 노상범죄 증가"

등록 2023.02.02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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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폭행, 상해 등 노상범죄 20만건

67.1% '치안 나빠졌다' 응답…전년比 3%p 증가

[도쿄=AP/뉴시스]202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다. 2023.02.02.

[도쿄=AP/뉴시스]202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다. 2023.02.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에서 2022년 1년 동안 형법범(刑法犯) 인지 건수가 전년 대비 5.9%증가한 60만1389건으로, 20년만에 증가한 것이 일본 경찰청의 범죄정세통계(잠정치)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행동 제한이 완화된 영향도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치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년 대비 3%p 증가한 67.1%에 달해 '체감 치안'도 악화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범 인지 건수는 정점인 2002년(약 285만건)부터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전후(戦後) 최소인 56만810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자전거 도난이나 노상에서의 폭행·상해 등 '노상(거리) 범죄'가 전년 대비 14.4%나 증가한 20만1619건이 되어, 전체의 범죄 건수를 끌어올렸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행동제한 완화가 거리에서의 범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통화를 시작할 때 아들이나 손자 등을 사칭해 '저예요'라는 말에 해당하는 '오레오레(オレオレ)'라고 말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화사기인 이른바 오레오레(オレオレ) 사기 등의 '특수사기'는 인지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만752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8년 만에 늘어 전년보다 약 79억엔 늘어난 약 361억엔에 달했다.

살인, 성범죄 등 중요범죄는 전년보다 715건 증가한 9536건이었다. 이 중 주택이나 점포 등에 침입하는 '침입 강도'는 전년 대비 7건 감소한 290건이었다. 

전체 형법범 검거율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41.6%로 떨어졌다. 살인 등 중요범죄는 전년 대비 5.8%p 감소한 87.6%, 빈집털이 등 '중요 절도 범죄'는 전년 대비 14.8%p 감소한 58.2%였다.

한편 일본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서 15세 이상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치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가 합계 67.1%에 달했다. 이는 2021년 64.1% 보다 3%p 악화된 것이다.

치안의 악화를 느꼈을 때에 떠올린 범죄(복수 응답 가능)는 '묻지마 살상'이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수사기(62·4%), 아동학대(55.5%)가 순이었다.

일본 경찰청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치안 정세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경찰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해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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