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31일…"징계불복 소송 줄일 대안 찾아야"

교총·전교조 "정치적 공방으로 끝내선 안 돼"

"유사사례 너무 많아…청문회로 짚어볼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계기로 열리는 국회 청문회는 교육계의 고질병인 '징계 불복 소송전'을 줄일 대안을 찾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라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학폭을 정치적 쟁점으로만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는 관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규명을 전제로 든다.

22일 교육계는 야당 단독 의결로 오는 3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인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자 '정치적 공방', '정치적 쟁점화'라는 표현을 내놨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이슈로만 부각되는 측면은 올바른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일들이 학폭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짚어내는 긍정적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정치적 이슈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선동적인 이슈로만 삼을 뿐 학폭 근절 대책과 무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형민 대변인도 청문회 추진에 대해 묻자 "학폭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기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원단체들은 학폭 징계 기록의 대입 정시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은 소송 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청문회가 여론재판 식으로 흘러갈 경우 부작용을 논의할 새 없이 '엄벌주의'만 강조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변인은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송을 하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반성과 회복보다 기계적 처벌로만 제도가 드러나 있다 보니 상대가 더 잘못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려는 욕구를 부모에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정 변호사로 인한 학폭 논란의 핵심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사적(私的) 권한을 동원해 학교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든 데 있다"며 "수많은 학교와 학생 개인의 관계 문제까지 국가가 지침을 동원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놨다. 그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각종 지침이 우리 아이들을 관계 회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역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와 달리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9일 국회 교육위 학폭 현안 질의에 출석했던 한아름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청문회를 토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가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했던 학폭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 행정 당국과 학교에서 당사자 동의(반포고), 개인정보(서울대)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계가 정치권에 청문회를 열 명분을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그날(9일) 상임위에 갔을 때 정파 대결로 흐를 줄 알았지만 여야 양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었다"며 "정파 대결이 아니라 국회 대 교육계로 나눠진 듯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너무 유별나서 학교 현장과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 변호사 아들 사건 같이 전학 조치를 지우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들고 교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청문회를 바라보는 교원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자들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장이지만 (정 변호사 사건은) 잠재울 수 없는 물결"이라며 "이번에 한 번 단속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도가 고쳐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폭 사건에선 크게 3가지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다니던 민족사관고 전학이 늦어진 경위 ▲전학 간 반포고에서 전학 기록이 지워진 경위 ▲학폭 관련 감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경위 등이다.

정군은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26일 행정심판과 함께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정군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한 후인 2019년 1월에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긴다.

반포고 측은 정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열고 학생부에서 전학 기록을 삭제한다. 정군은 같은 해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