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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 개최…핀테크 규제 논의

등록 2023.03.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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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개선 방안 모색 위한 현장 간담회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건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지난 30일부터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첫번째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 분야이다.

전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이 제기됐다.

시는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기업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핀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핵심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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