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연기…"조속한 시일 내 발표"(2보)

이창양 장관, 당정협의회 요금 조정 연기 협의

"의견수렴 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발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던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연기됐다.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는 등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악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모두 감안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이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이 국민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요금 조정을 둔 협의에 들어갔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결정이 지연됐다.

연말연초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전기와 가스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이 심각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맞섰다.

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적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됐다.

일단 조정이 연기됐지만 3분기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둔 급격한 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중순부터라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월에 동결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8조원 대였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란 현실을 고려했다"며 "당은 인상 시기나 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오늘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 부분과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 내에서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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