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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 협상 마지막 날…올해는 법정 기한 지킬까

등록 2023.05.31 06:00:00수정 2023.05.31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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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 강화, 대면 만남 통해 협상력 강화

최종 협상 일정 앞당겨…"5% 인상" 요구 등 변수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6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 협상상견례 및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6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 협상상견례 및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 협상이 31일로 기한을 맞았다. 통상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밤샘 협상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만남의 자리를 추가하는 등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외에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 단체 대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 11일 상견례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가는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추산치의 경우 2021년 9416억원, 2022년엔 1조666억원이었고 2023년에는 1조848억원이다.

통상 수가 협상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건보공단)와 경영 악화, 인건비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의사단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5.1%), 최저임금 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등을 고려해 5%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올해는 예년과 달리 원활한 협상을 위해 객관적인 수가 밴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4개의 모형을 통해 값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 통상 오후 7시에 열렸던 마지막 협상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자정이 돼서야 제공됐던 밴딩폭(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저녁 식사 시간대 전까지는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밴딩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가 전날 면담을 하고 의견을 나눴다.

협상이 체결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결과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정심에서 수가 환산지수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의원, 한방 등 2개 단체는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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