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2살 어려진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구청 직원이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구청 직원이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구청 직원이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 (포스터=법제처 제공)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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