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의결…내년 예산은 불확실

에너지 가격 상한·수재민 지원 등 사용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정부가 450억 유로(약 63조7178억 원)에 가까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사진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의 총리회관에서 안보내각 회의를 위해 도착하는 모습. 2023.11.2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정부가 450억 유로(약 63조7178억 원)에 가까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재무부는 이날 독일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해당 추경예산을 통과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올해 헌법이 정한 부채제동장치를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에너지 가격 상한과 수재민 지원을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은 독일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올해를 긴급상황으로 선포하도록 해 기존 지출 계획을 헌법적 기반 위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긴급상황 선포가 다음해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또 반복돼야 한다는 점이다. 긴급상황 선포로 부채제동장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면 다음해 예산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지난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9570억 원)를 기후 위기 대책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 연방 정부의 올해·다음해 예산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지출 계획에 불가피한 차질을 빚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계획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적자 규모를 억제하도록 만든 부채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의회에서는 예정됐던 다음해 예산안 승인 절차를 취소했다. 일주일 연기된 표결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해 첫날 모든 연방정부 부처의 지출에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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