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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 "우크라 지원은 유럽인의 실존이 걸린 일"

등록 2023.11.28 22:39:41수정 2023.11.28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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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따른 내년 예산 삭감 관련 하원 연설서 강조

[AP/뉴시스] 독일 헌재 결정으로 내년 예산계획을 50조원 정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인 현 연정 지도부가 28일 하원에서 관련 논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사민당의 숄츠 총리,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 및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AP/뉴시스] 독일 헌재 결정으로 내년 예산계획을 50조원 정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인 현 연정 지도부가 28일 하원에서 관련 논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사민당의 숄츠 총리,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 및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28일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및 재정적 지원은 유럽에 "실존적인 중대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필요성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전 발언을 거듭한 뒤 우크라 지원은 "우크라뿐 아니라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 실존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총리는 "만약 푸틴이 이번 전쟁을 이길 경우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칠 더 심각한 후폭풍을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숄츠 총리는 말했다.

이어 독일은 미국과 더불어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를 최대로 지원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군사 및 재정 부문에 걸쳐 우크라에 1000억 달러(130조원)가 넘는 지원을 했고 독일은 유럽연합 일원 자격과 단독 국가로서 합해 200억 달러(26조원)에 가까운 지원을 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하원에서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내년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중 미사용분 600억 유로(75조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및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인한 에너지비 급증의 가계 보조 등 '야심차게 생산적으로' 전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예산 계획의 하향 수정을 피할 수 없어 우크라에 대한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독일은 2009년 헌법으로 비상 사태가 아니면 매해 예산 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0.3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엄중한 재정준칙을 세웠다.

코로나19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의 경우가 되어 숄츠 연정은 2000억 유로가 훨씬 넘는 코로나 국채를 발행했고 여기서 600억 유로가 남았다. 헌재는 국채로 마련한 600억 유로를 본래 취지와 다른 항목에 쓰면 예산적자 규준에 걸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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