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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오늘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3.11.30 05:00:00수정 2023.11.30 0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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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檢, 김용 징역 12년 구형…추징 7억9천만원

'공범' 유동규·남욱·정민용에도 실형 구형해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내가 살자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추측건대 (김 전 부원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디 피고인의 주장에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씨와 정씨가 (나를)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위증과 허위진술을 하겠느냐"며 "머지 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mangusta@newsis.com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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