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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포항 촉발지진 손배 등 시정 질문 봇물…"특별법 개정 촉구해야"

등록 2023.12.03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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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정례회서 시정질문 실시

김은주,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 시정 질문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
민주당 김은주 포항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김은주 포항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지난 1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은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진 발생 당시 일선 읍면동에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위자료 소송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접수비 3만원, 승소 시 성공 보수 5%대로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지진은 자연재난이고 공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시에서 지역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성공보수 비율을 낮춰달라고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외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통해 지진 소송 안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일괄배상할 것과 지진 피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폐기물 관리대책과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대책,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법 위반, 포항시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주당 전주형 의원은 "지역 곳곳에 산재하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향후 조성, 활용계획과 관련 지역 화폐를 활용해 폐터널, 인공 동굴, 읍성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포항시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은 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두호천의 경우 우·오수 미분리로 인해 수문을 열어 개방할 때 20㎜ 이상 방수 시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칠성천은 동빈내항에 퇴적 오니층 형성 중으로 향후 해양 환경 실태조사와 대책, 퇴적토 준설사업이 필요하다"며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정 포항시의원

김민정 포항시의원

국민의힘 김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경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시도 회의를 열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불합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했는 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강덕 시장의 공원 관련 민선8기 공약사업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생태식물원 조성, 스틸공원 조성추진, 권역별 테마놀이터 건립(세대통합 테마놀이터 추진)이 있다"며 "이런 테마들이 어떻게 세대통합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특정 계층을 위한 테마로 그나마 아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일상공간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공원과의 제안으로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졌는 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민주당 김상민 의원은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부 부지 내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한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났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육상골재채취의 ‘타행위허가’를 진행하며 사실상 토양오염 조사결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위탁 재산상 불법영득의사행위를 행사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 토양오염 조사결과 부적절 사용과 활용 행위 등에 대한 책임주체 검증과 토양오염 범위 조사, 비용 부담 주체 등 사후 조치가 절실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촉진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대기오염 5개 발암물질 임계가중 배출량 모니터링 대상 지점 장량동 추가 반영 등 사후환경관리 강화 조치 계획 수립과 신규 고용, 환경 중심의 산단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시는 개별 입주기업별 산단 관리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전환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인 영일만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검토도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스페이스 워크와 연계해 환호공원과 포항미술관, 연오랑세오녀 기념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국내를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를 컨벤션 유니크 베뉴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의 계획은 무엇인 지에 대해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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