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발표…"국가 종합 대책 필요"

정부·지자체·교육청 연계해 돌봄·교육 서비스 제공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시범사업 넘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꺼내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강선우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어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이중에서도 초등돌봄은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범과 초등돌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있는데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보니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 세계사적 저출생 문제, 국가소멸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와 지자체,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돌봄 국가책임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온동네 초등돌봄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 후 8시까지로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예산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 리모델링 ▲돌봄교사 확충 ▲돌봄프로그램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며 교육청은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친환경 급식, 통학 버스를 활용한 등하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돼 학부모의 94%가 만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돌봄수요가 높은 과밀·과대 학급 지역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역시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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