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대표 무죄에 "참담한 현실…정부 사과해야"

이재명 "김용균씨 영정 앞에 얼굴 들기 어려워"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통과 공언

박정현 "정부여당,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김영진 "산재 책임지는 사람 없어, 노조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협상력이 열악한 중소·하청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뒤면 김용균씨 사망 5주기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 산재 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청년 김용균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설비를 세워지지 않고,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 중지권도 무용지물이다. 그마나 2인 1조로 자리잡은 게 작은 성과'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와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원청임에도 하청 내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하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안화력에서 김용균씨를 일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2명이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1명이 하면서 엄청난 산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는다"며 "빨리 법을 개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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