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공백 두달여만(종합)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

김명수 퇴임 후 75일가량 만에 공백 해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장 자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지 2달여만의 일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 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75일가량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35년 만에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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