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자리 정책 어떻게?"…저고위·노동연구원 워크숍

저고위-노동연구원 8일 공동 워크숍 개최

노동법 제도 개편, 기업 고용 유도책 논의

"老 계속고용 등 연령통합사회 전략 수립"

[세종=뉴시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노동연구원이 8일 오후 2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료=저고위 제공)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노동연구원이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 방안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확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전문가 6인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 방안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이 노동시장에서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노동법적 제도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김근주 연구위원은 고령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연공성 수준과 실질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현황 관련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기준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컨설팅 및 교육지원 확대,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과 기업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고령인재 활용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와 더 나은 고용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연령친화 지표를 개발해 연령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면 고령자 지속근로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수영 고려대 특임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기구(JEED)를 언급하며 한국도 고령인력 정책을 총괄하고 전문적 컨설팅 지원, 연구기능을 갖춘 정책 조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노인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생산적인 활동에 액티브하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사회환경을 정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만든다면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과 사회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포함한 연령통합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확산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제도화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해 전직지원 및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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